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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선시가지계획령 제37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3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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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조선시가지계획령 제37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68년
1. 대법원 1968. 11. 5. 선고 68다1770 판결
[손해배상][집16(3)민,157]
손해배상
건축법
도로법
민사소송법
조선도로령
조선시가지계획령
2. 대법원 1968. 9. 6. 선고 68다1066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6(3)민,013]
소유권이전등기말소
조선도로령
조선시가지계획령
1966년
3. 대법원 1966. 7. 26. 선고 65다2105 판결
[토지명도][집14(2)민,206]
토지명도
민사소송법
조선도로령
조선시가지계획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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